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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[시행 2023.10.19.] [법률 제19343호, 2023. 4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제6조 삭제 <2016.12.13>
관련 판례
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
대법원 1995.05.19 선고 93구2146 판례
1
확인
정부 입법현황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국회 입법현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